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기준 등 확인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2023년 5월 말을 종료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위반 사례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을 과태료로 지급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자로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위반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올바른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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