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한 필수 가입, 4대 연금 다들 들고 계시죠? 이 4대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뜻하는데요, 적자 폭이 날로 심해져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무려 24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90년대생도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4대 연금 현황 및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참고하면, 2022년 현재 흑자를 약 43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50년 첫 적자를 맞게 되고, 2070년 211조 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2년 공무원연금은 약 4조, 군인연금은 약 2조, 사학연금은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2070년 공무원연금은 약 19조 원, 군인연금은 약 5조 원, 사학연금은 약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대 연금의 합산 적자는 2040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는 약 2조 5000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년 대폭 확대되어 2050년에는 약 110조 원, 2060년에는 198조 원, 2070년에는 약 24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라면 4대 연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연금 적자 폭 악화 이유
이러한 4대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에 46%를 초과할 전망이며 0~14세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7.5%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한의 노후 보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방안과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 인상 or 연금 지출 절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2070년 국민부담금은 1072조 원에서 1290조 원으로 약 20.4% 증가할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국가 보전금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이 2022년에는 연간 726만 원에서 2070년에는 1754만 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10% 인상할 경우 보전금은 1646만 원으로 줄어들고 연금 급여를 10% 줄인다면 1395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극적 해결책 마련 필요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의 방법이 개혁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연금 통합이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다는 현실에 90년대생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환된다며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메워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조금 내고 더 많이 받은 형태의 연금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비전 2050을 제시하며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변화하는 현실과 미래에 잘 맞는 개혁안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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