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확정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12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으로 확정됐는데, 이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유예 확정,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금투세란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내면 수익의 20%(소득이 3억 원 초과 시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면 침체된 경기가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2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여야 합의를 이끌지 못해 12월 말까지 확정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해 2025년 시행으로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0억 원 이상 대주주로 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부결되면서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게 되었는데, 현행 0.23%인 세율을 2023년에는 0.20%로,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확정

당초 여당은 법인세를 3%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최종 법인세 전 구간에서 1%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시 법인세는 24%로 낮아지고, 200~3000억 원은 21%, 2~200억 원은 19%, 2억 원 이하는 9%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주장한 여당의 의도와는 달리 1%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기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 최근 청부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인별 과세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 것도 모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에는 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띄는 경제를 마주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새롭게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면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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