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던 숙박 중개업이나 수선집과 수리점을 이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게 되는데요,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 그리고 포상제도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2014년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년 도입된 이래로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활용할 수 있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꾸준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증가해왔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아래의 소비자 상대 업종 17개 업종, 약 49만 명에 대해 의무 발급을 지정함에 따라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내년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수리 및 수선업, 소매업, 제조업, 숙박 공유 업,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로 상품을 파는 경우, 오픈마켓이나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업체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가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제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자진 발급(010-000-1234)한다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 누락의 사유라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 거래 시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협의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0만 원이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모두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반한 행위로 제재의 대상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을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한다면 미발급 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하여 가격 할인을 받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기에 사장님들께서는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착오없이 시행하고,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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