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총 600억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휴가비 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는 아래와 같이 총 153만 명에게 600억 원 상당의 여행 및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 외 추가 혜택도 발표했습니다.
-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 원 지급
-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지급
- 총 18만명에게 유원시설 입장료 1만 원 지원
-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 야영장 예약 및 이용 시 1만원 포인트 지급
-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10% p 한시적 상향
-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대폭 상향
- 해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정부휴가비 지원자격
위의 혜택들 중 정부휴가비 10만 원 지급건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여기서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신청 불가하며 중견 및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그리고 개업한 전문직 근로자는 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전문직이 아닌 전문직 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휴가비 신청방법
회사에서 먼저 정부휴가비를 신청한 뒤 사측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적립금 포인트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 5월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 2023. 4. 10.(월)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 포인트 사용기간: 적립금 부여시점(5월 예정) ~ 2023. 12. 29.(금) 23:59까지
- 주의사항: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확정되며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됨.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포인트 환수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중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문의 연락처: 1670-1330, vacation.benepia@sk.com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론
휴가비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회사 측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즉 사측의 협조가 절대적인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부인증 가점제도를 활용해 회사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협조를 받지 못해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대상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이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실정이기에 정부의 방향대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회사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내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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