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2023년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군인 월급이 인상되고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병 월급 인상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위해 여러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데 더해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33%에서 71%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즉, 군인 봉급과 정부의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합하면 2023년 병장의 월급은 총 1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3~2025년까지 병사 봉급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병장 월급은 현재 67만6천원,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2025년에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월 205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수당 및 환경 개선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률 하락 방지,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합니다.
- 장교: 600만원 → 900만 원으로, 부사관: 500만 원 → 750만 원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식비를 2000원 인상하여 13000원으로 책정하고,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및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합니다.
-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하고 침구를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합니다.
- 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합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휘 활동비 2배 인상: 소대원 215명 기준 월 62,500원 → 월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으로 인상: 모든 제대 30만원 지급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월 8만 원 → 월 16만 원
-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62000 → 82000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으로 최첨단 정예화에 대한 투자 증진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군인 월급 인상에 대한 항간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기여하는 바에 맞는 보상을 주는 것이 맞기에 군인 월급은 지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며 국방부의 정책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세금 인상이 우려되고 그전에 복무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군인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조 1000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총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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