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 납부기한 전부 알아보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도 종부세 내야 할까?
다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오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본 포스팅에서는 위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종부세는 공시가 합산액이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종부세는 인별 과세됩니다.세 과세대상

출처: unsplash

다만,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 11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6억 원이 넘어야 하고, 토지는 5억 이상,
상가나 사무실은 80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
사례마다 상이함)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주택은 한 사람당 6억 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종부세 대상자 현황

출처: unsplash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는
약 120만 명 수준이며 이 중 1 주택자는 22만 명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며 전년대비 약 29% 상승했고,
전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인해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늘었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에 고가의 주택을 증여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중 약 2,000명 정도가 20대 이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보다 50% 이상 급증했고 5년 새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총 1775명으로 집계된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무주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총 과세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올 초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는 공시 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이후로 꾸준히 하락한 부동산 가격으로 조세 저항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했고
일시적 2 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과세 부담 인원은 늘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강도의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5년 연속
11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된 수치이며
최다 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종부세 확인 및 납부 방법

11/21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행되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홈텍스와 홈텍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출처: 손택스

 

종부세 계산방법, 납부방법, 1세대 1주택자 요건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2.11.23 - [정책꿀팁] - 종부세 계산방법, 납부방법, 1세대 1주택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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