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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07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 2022. 12. 12.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 및 계산방법, 공제 기준, 상속 순위 총정리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갑작스레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에 대해 알지 못해 큰 금액을 갑자기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상속세율과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는 한도,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 2022. 12. 12.
청년 창업 세액감면, 5년 동안 소득세 0원 혜택 받는 방법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첫 창업 자금과 소득세 등 세액 부담으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득세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입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2024년 내에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총 5년 동안 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소득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만15~만34) 비청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100% 50% 여기서 청.. 2022. 12. 11.
2023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할까? 2023년부터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줄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2차 안전진단을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 방향 2018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그간 까다로운 평가기준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주거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였으며 설비노후도의 비중도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그간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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