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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16

정부 지원 고용안정사업, 고용지원금 종류 및 대상 확인하고 혜택 받자 2023년 들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업체에 대한 여러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내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사업 종류 및 신청방법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고용안정사업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장년고용안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그 종류입니다. 신청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해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공지를 참고해 보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 2023. 4. 14.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 2022. 12. 12.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 보증료 환급 정책 도입 등 총정리 경기침체 및 4대 연금의 적자 폭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노후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외면받고 있었던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과 장단점을 간단하고 쉽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여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 2022. 12. 7.
국민연금 등 4대연금 적자 폭 악화, 90년대생의 노후는 어둡다? 노후보장을 위한 필수 가입, 4대 연금 다들 들고 계시죠? 이 4대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뜻하는데요, 적자 폭이 날로 심해져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무려 24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90년대생도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4대 연금 현황 및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참고하면, 2022년 현재 흑자를 약 43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50년 첫 적자를 맞게 되고, 2070년 211조 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2년 공무원연금은 약 4조, 군인연금은 약 2조, 사학연금은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2070년 공무원연금은 약 19조 원, 군인연금은 약 5조 ..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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