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상황별로 정리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상황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실하게 파악해 손해 보거나 피해를 입지 않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모두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기 마련이기에 본 포스팅을 참고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요소는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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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판례와 법령,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과 전문가의 조사, 주관적인 판단을 총 반영하여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비율 산정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파단함
• 교통강자의 위험 부담 원칙이 있음 (자동차 위험부담이 보행자 위험 부담보다 높습니다.)
•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상황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나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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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관련 사고

보행자 관련 사고는 보행자 횡단사고와 그 외 사고로 나누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할 때 일어난 사고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비율

교통사고-과실비율-보행자-횡단사고

• 보행자 사고: 횡단 그 외 상황별 일반적인 과실비율

구분		과실비율(%)
		사람	차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0	100
	우측통행	10	90
	골목길의 경우	0	100
	도로 한가운데	20	80
노상에 누워있는 사람	주간	40	60
	야간	60	40

 

위에서 언급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원칙인 교통강자의 위험 부담 원칙에 따라 거의 모든 상황별 과실비율이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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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끼어들기 금지구역의 경우 끼어든 차가 100%, 추돌 차는 0%로 판단하지만,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에서는 끼어든 차가 70%, 추돌한 차가 30%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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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한 책임

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의 승낙 여부와 동승자의 요청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책임 비율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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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나 음주, 무면허 등의 각종 사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부여되는 기준이 달라지기에 해당 과실표는 언제까지나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책임 부과 표를 기본으로 여러 상황들이 인정되고 반영되니 교통사고에 대비해 일반적인 과실비율을 확인해 놓고, 교통사고 시 모든 증거와 상황을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 안전 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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