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107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과태료 간단 정리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기준과 과태료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 시행되게 되었고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되는 비교표 참고 해주세요.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이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즉 1년 안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2022. 11. 23.
종부세 계산방법, 납부방법, 1세대 1주택 요건 총정리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보의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가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이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1 주택만을 단.. 2022. 11. 23.
임대차 보호법, 표준계약서 개정 예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 요청 시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 2022. 11. 22.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 납부기한 전부 알아보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도 종부세 내야 할까? 다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오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본 포스팅에서는 위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종부세는 공시가 합산액이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종부세는 인별 과세됩니다.세 과세대상 다만,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 11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6억 원이 넘어야 하고, 토지는 5억 이상, 상가나 사무실은 80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 사례마다 상이함)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주택은 .. 2022. 11.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