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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책2

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확정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12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으로 확정됐는데, 이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유예 확정,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금투세란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내면 수익의 20%(소득이 3억 원 초과 시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면 침체된 경기가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2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2. 12. 23.
2023 부동산 정책 총정리 (부동산 세금, 청약, 금융 등) 2022년 부동산 가격이 날로 폭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기에 이를 4 분야로 나누어 총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사 세금, 금융, 청약, 기타의 4 분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이나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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