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기준 등 확인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2023년 5월 말을 종료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위반 사례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을 과태료로 지급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자로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위반 시 미신고..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