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1 임대차 보호법, 표준계약서 개정 예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 요청 시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